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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를 줄인 말이다.
-현재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에 이르렀다. 금투세 시행 강행이냐? 금투세 폐지냐?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 또한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여당은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금투세 폐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이 6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시행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 불투명한 현실이다.
2. 금투세 소득 구간
-금투세의 경우 주식과 채권, 그리고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과세하는 제도이다.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의 경우 25%)를 과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지난해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과 제도 준비 미비 등으로 인해 유예가 되었었다.
- 2024년 초 윤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하였고, 금투세 폐지를 염두해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당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금투세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3. 금투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 금투세의 경우 금융 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 시킨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을 강화시키고, 투자의 중립성을 높일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됨으로 인해,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4. 금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금투세 논란이 지속됨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조세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각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인적공제 문제와, 펀드 배당소득 과세로 인하여 사모펀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 항황이다.
갈등이 첨예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 영향, 부작용에대한 분석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합의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 투자자의 1%로 추산되고 있지만, 금투세가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여진다.